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연기념물 600년 느티나무 지켜라” 김제시, 인근 농지 매입 추진···영농 불편도 해소 > 공지사항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연기념물 600년 느티나무 지켜라” 김제시, 인근 농지 매입 추진···영농 불편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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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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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 김제시가 천연기념물 제280호인 ‘행촌리 느티나무’의 생육환경을 보호하고 10년 가까이 이어진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 매입을 추진한다.
5일 김제시에 따르면 봉남면 행촌리 동령마을에 있는 이 느티나무는 수령 600여 년으로 추정되는 당산나무다. 높이 15m, 가슴높이 둘레 8.5m에 이르며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동안 느티나무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의 소유자가 같아 농민들이 밭을 경작하려면 농기계로 보호구역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의 뿌리와 생육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됐으며, 농기계 통행에 따른 주민 편도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김제시는 보호구역만 매입해서는 농기계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접 농지까지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 경작과 농기계 통행으로 인한 생육환경 훼손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이러한 필요성을 국가유산청에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이 인접 농지 매입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김제시는 약 1억원을 들여 보호구역과 인접 농지 등 약 570평(1880㎡)을 매입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농기계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느티나무의 생육환경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입한 토지는 느티나무 생육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나무 주변을 정비하고 조경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토지 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는 총 504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2022년 87건에서 이듬해 49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094건이 접수됐다.
부동산원은 접수한 신고 건을 기초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크다고 본 4161건을 전국 지자체로 보내 조사와 처분을 요청했다.
이 중 66%(2748건)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마무리됐고,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에 그쳤다. 이를 두고 지자체가 소극적인 법 해석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부동산원은 경남 창원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근거로 자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신고를 받았다. 부동산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사이 직접 거래는 금지된다. 하지만 지자체는 “매도인과 매수인(배우자) 사이 직거래이고 대금도 매수인 개인 자산”이라는 피신고인 측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를 임차인으로 해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신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다른 내용이 특약에 명시된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혐의를 1차 스크리닝해 이첩해도 관할 지자체가 형식적 서면 검토만 거쳐 3분의 2를 무혐의로 덮는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원과 지자체 간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통일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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