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주말 전국에 강한 비, 중남부는 ‘호우특보’···기상청 “장마 시작은 아니다” > 공지사항

기업판촉물 주말 전국에 강한 비, 중남부는 ‘호우특보’···기상청 “장마 시작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18:06

본문

기업판촉물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주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의 시작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18일 기상청 정례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해 19~20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쪽과 북쪽 기압계의 경계에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전선상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는 19일 아침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부터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20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21일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 기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50㎜(산지 최대 250㎜ 이상),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 20~60㎜, 강원내륙 10~60㎜, 수도권 10~40㎜ 등이다.
시간당 강수량도 전국적으로 20~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짧은 시간 내리는 강한 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비를 장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21일 이후 온난다습한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전선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마는 정체전선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형성돼 비가 반복적으로 내리는 현상을 뜻한다.
강혜미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남쪽에 형성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탄탄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며 “21일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 찬 공기에 밀려 남하해 약화하기 때문에 이번 비를 장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북쪽의 찬 공기 영향을 받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1~2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강원 영동 지역은 평년보다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6.21
다음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종전 MOU’에도…막가는 네타냐후 “레바논 주둔 계속” 26.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업판촉물 주말 전국에 강한 비, 중남부는 ‘호우특보’···기상청 “장마 시작은 아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