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배로 4개월인데 라벨 규정은 6개월마다 바뀌어”…대한상의, 엇박제 규제 개선 건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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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배로 4개월인데 라벨 규정은 6개월마다 바뀌어”…대한상의, 엇박제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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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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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입주류 한 병에 붙는 라벨은 최대 9개 부처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철소 작업자는 화학보호복 위에 방열복을 겹쳐 입는다. 부처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엇박자 규제’ 탓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 과제는 식음료 라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부처 간에 맞춰 달라는 것이다. 라벨 표시 사항 가운데 제품명·원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산지는 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분리배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이다. 주류는 청소년 판매금지·건강경고 표시까지 더해진다.
문제는 부처마다 개정 시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주류 라벨 규정은 2020년 이후 10여 차례 바뀌었다. 기업들은 그때마다 멀쩡한 포장재를 폐기했다. 정부가 2017년 ‘개정 후 1년 이상 준비기간’ 원칙을 세웠지만 6개월 만에 시행된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 배로 들여오는 데만 4개월이 걸리는 수입주류 업계로선 맞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상의는 부처 간 일정 조율 협의기구를 두고, 소비기한이 따로 없는 위스키·와인은 재고 소진 때까지 라벨 교체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안전 과제도 담겼다. 고소작업용 안전대와 자동잠금장치인 안전블록은 세트로 인증받아 제조사가 다르면 함께 쓸 수 없다. 원청이 바뀔 때마다 협력업체가 평균 8만원짜리 안전대를 새로 사야 하는 이유다. 일산화탄소가 25% 이상 포함된 제철소 부생가스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라 화학보호복을 입어야 한다. 동시에 고열 작업장이어서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방열복도 착용해야 한다.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지는 기준이 없다. 상의는 장비 호환기준을 마련하고 보호복 착용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항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행 지침상 공항 구급대는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려야 한다. 한 공항 화물청사 사고 때는 공항 구급대가 6분 만에 도착하고도 환자를 외부 구급대에 넘기기까지 30분이 걸렸다. 상의는 인근 지정병원 이송을 허용하고, 어렵다면 심장·뇌혈관계 고위험 환자만이라도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이나 제도가 현장 여건을 따라가지 못해 생긴 문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직 소방관이 ‘빨대’와 ‘국화꽃’을 소재로 경기 부천 공장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진천소방서 소속 나경진 소방교는 전날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에 ‘빨대’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채널은 2021년 11월부터 나 소방교가 운영했으며, 해당 영상은 1분8초 분량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물이 담긴 유리컵에 빨대 하나가 꽂혀있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근조 리본을 단 나 소방관이 흰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등장한다. 나 소방교는 컵에 꽂혀 있던 빨대를 뽑아낸 뒤 그 자리에 국화꽃을 꽂은 후 말 없이 화면 밖으로 사라진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 문구가 화면에 새겨지며 소방가 ‘헌시’ 일부가 흐른다.
나 소방교는 영상 댓글에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님의 명복을 빈다. 해당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신 동료 선후배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해당 영상 조회수는 22만3000회, 좋아요는 8900개, 댓글은 1530개를 상회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한다”, “소방관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치적 행위가 아닌, 추모이자 살기 위한 몸부림” 등의 글을 남겼다.
해당 영상은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연상시킨다. 나 소방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제작했다”면서도, 추 지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 악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지난 16일 경기 부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며 해당 발언을 한 추 지사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추 지사는 특히 17일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표현을 써 문제를 확산시켰다. 추 지사는 이후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이어 20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각국 기업과 정부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10년 넘게 확인되지 않았던 결함을 인공지능(AI)이 찾아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커들이 이를 악용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패치 배포 전부터 일부 공격 시도가 보고되면서 유럽 일부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PHP 개발진은 이날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 두 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긴급 공개했다. 이번 결함을 악용하면 해커가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원격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파급력이 큰 것은 PHP가 전 세계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기 때문이다.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에 따르면 사용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를 사용한다.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에서 사용하는 웹사이트 제작·관리 시스템 워드프레스 역시 PHP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번 취약점 발견 과정에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이버 보안의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이버보안업체 캘리프는 오픈AI의 모델 ‘GPT-5.6 솔(Sol)’을 활용해 취약점을 찾아냈다. 구글 계열 보안업체 위즈도 독자적으로 두 건의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했다.
문제의 결함은 수년간 PHP 코드에 존재해 왔고 과거에도 잠재적인 문제로 지적됐지만, 실제 공격에 악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위즈의 공동창업자인 아미 루트와크는 이번 결함을 두고 “AI가 발견한 보안 취약점 가운데 역대 가장 심각하다”며 “AI가 없었다면 발견하기에 지나치게 복잡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픈AI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함의 심각성과 PHP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할 때 최근 들어 가장 파급력이 큰 보안 취약점 중 하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PHP 개발진은 애초 22일 보안 패치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일 온라인 게시판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배포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그러나 패치 공개만으로 위협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보안업체 클라우드플레어의 데인 크네히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초기 공격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공격 경로가 발견될 때마다 대응 조치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정부 기관들은 예방 차원에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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