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위헌적 억지”…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 정면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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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기관장들이 정례적으로 배석하게 되면 수사·공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답변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 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다. 관련 규정상 국무위원이 아닌 외청장도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할 수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관행상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라인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으로 통하는 지시 라인이 있는데, 국무회의 정례 배석은 대통령이 중수청장과 직거래하겠다, 큰 방향성에 대해 지시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향후 수사기관이 정부·여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성격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수사기관장들이 배석해있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사항을 외국산 생성형 AI에 직접 물어본 것을 두고 정보 유출 및 보안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 망을 사용하며 생성형 AI의 활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며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의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1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현 공소청)이 반려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청장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조국은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하고, 한동훈 딸 입시비리 사건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여권 의원들은 한 의원 관련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정치검찰’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표절 전자책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공조 요청을 보냈지만 검찰이 반려하자 2023년 12월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에 박 청장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한 의원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경위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김향연 서울서부공소청장에게 “아무도 (자료 유출자가 누군지) 조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도 김 청장에게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가 공표되면 위법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SNS를 통해 “검찰에서 공익제보 받은 것이 아니다. 제게 정치 보복하기 위해 서부지검 전·현직 공직자를 드잡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박 청장은 “검토한 적 없다”며 “그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는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공소취소의 명분 만들기 작업으로 의심받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선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선 “대검과 일선 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이라면서도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조율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공판팀은 항소 의견을 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연락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검찰청 폐지에 관한 공방도 오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 이유는 검찰이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보복·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신뢰를 잃은 탓”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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