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D-2’ 경찰 향한 피해자들의 당부…“지원·안내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 차이 줄이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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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은 마치 ‘랜덤 게임’처럼 어떤 경찰을 만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가 말했다. 지난해 전 연인의 스토킹으로 수차례 경찰서를 찾은 경험이 있는 A씨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 경찰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가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현장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래서 신고 하실 거예요?”라는 말이었다. 그는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사실 피해자들이 겪는데,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단순 연인 간 다툼 등으로 치부하며 가볍게 여겨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막지 못한다”며 “그런 선입견을 거두고, 2차 가해를 하지 말고, 범죄를 축소하지 말고 성립 가능한 범죄에 대해 모두 제대로 수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가서 휴대전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출퇴근도 잘 못하며 숨어 사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간다”며 “가해자 감시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긴급숙소 배정 등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는 모두 피해 발생 이후 사후 조치로, 이런 것만으론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며 “GPS(위성항법장치) 등으로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시 즉각 대응하는 등 사법적 압박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범죄 피해자 B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는지, 긴급·응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를 경찰이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초기에 제대로 의무적으로 안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1년 반 동안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개별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2024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폭행·재물손괴·사기 등 다수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는 “가해자가 수사받고 있는지, 구속됐는지, 석방됐는지 등 사건과 관련한 상황도 피해자에게 필수로 통지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석방되자마자 찾아올 수 있고,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비를 할 수 없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나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반성하는지 등 경찰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 보도나 기자들로부터 알게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 접수 단계부터 담당 경찰관의 역량과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기도 하는데, 접수를 받는 경찰들이 함부로 판단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씨 역시 2차 가해 사건을 고소하러 갔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안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표정이 너무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도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경찰 역시 어쩌면 이번 개혁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겐 자기 인생이 달린 일이다”라며 “물론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가해자의 보복·협박 등 실질적인 위험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경찰을 믿고 찾아간 거니 좀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진중하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방문해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병실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위문 방문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당했을 때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물은 뒤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부상 장병들은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가족들은 “부상 장병들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위문 방문은 사진 촬영 없이 이뤄졌다. 부상 장병 가족들의 사진이 공개될 경우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은 DMZ 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 중이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은 중상을 입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한국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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