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쏘인 후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60대···법원 “심신상실 상태로 무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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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 쏘인 직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심재광)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5시57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6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밭에서 벌에 쏘인 직후 운전대를 잡았는데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관련 증거로 사고 당일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진료기록을 제출했는데, 해당 기록엔 사고 후 응급실 이송 중 측정된 수축기 혈압이 80㎜Hg대로 측정된 기록과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과민성 쇼크’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벌에 쏘인 환자한테서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나 중증 알레르기 등의 반응을 말한다. 벌에 쏘인 뒤 호흡 곤란, 어지럼증, 식은땀, 전신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벌에 쏘인 뒤 약 20~30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직후 저혈압 상태였던 점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따른 반응과 부합하다고 봤다. 법원이 외부에 의뢰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서도 ‘임상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아나필락시스로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제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겨울에 들어서는 날인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찬 바람이 강하게 부는 추운 날씨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여전히 시위가 지속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이번 시위는 지난 6월 초창기에 비해 눈에 띄게 규모가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소규모 시위가 진행됐다.
올림픽공원 측은 지난달 29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공개검증을 마친 투표용지를 모두 반출하자, 이달 5일까지 시위대에게 자진 철수하라고 공지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긴 이날에도 일부 사람들의 시위가 지속된 것이다.
경기장 측은 오는 12일까지 미이행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계고장을 붙였다. 경기장 벽면 곳곳에 붙은 계고장에는 “경기장의 정상적인 관리·운영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적치물 정리 및 참가자 자진 철수를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는 시위대 수십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모여 있었다. 이들은 북소리 장단에 맞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대부분은 중·노년층이었고, 청년층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참가자들은 음악 소리에 맞춰 일어선 채로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주변 곳곳에는 여전히 텐트와 천막, 현수막 등이 줄지어 있었다. 현수막에는 “뿌리뽑자 부정선거” “올공혁명, 다시 시작이다” “이태한 특검을 특검하라” “국민저항권 발동 진행중”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핸드볼경기장 1-1 출입구 앞에는 여전히 수십개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었다. 근조화환과 텐트 등 적치물 앞에는 자진 철거 및 철수를 촉구하는 계고장이 담긴 안내 게시판이 설치됐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당사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30일~11월5일까지 무단 적치물 정리 및 참가자들의 자진 철수를 앞서 요청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경기장 주변에 각종 적치물이 설치돼 있고 일부 시설의 무단점유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막·현수막 등 각종 적치물 자진 철거 및 반출, 시설 무단점유 해소 및 자진 철수, 출입·통행 및 시설 관리·운영 방해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관리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 진행할 수 있으며, 철거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부는 여전히 계속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올림픽공원에서 만난 시위 참가자 A씨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나라가 망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된다.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B씨도 “지난 6월 시위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니까 우리가 나온 보람이 없다.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 올림픽공원 일대 치안을 관리해온 경찰의 모습도 이날 현장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었다.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은 없었고, 가끔 경찰관 두어명이 근처를 지나갔다.
특검 수사로 투표함까지 모두 반출된 뒤에 대부분의 시위대가 철수했지만, 여전히 일부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시위를 지속하면서 언제 완전히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을 자회사로 둔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우선 12일까지 상황을 보고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바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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