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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지난해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30조원에 육박하며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며 도입한 교육 정책이 말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됐다. 언제까지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인내해야 하는가.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1년 전(27조1000억원)보다 7.7% 급증했다. 이 통계에 빠진 영유아 사교육비(3조3000억원)와 재수학원비를 더하면 30조원을 훌쩍 넘겼다. 학생 수는 8만명(1.5%) 줄었는데도, 1인당 지출액·참여시간이 늘었고 참여율도 처음으로 80%를 찍었다. 월평균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사교육비는 0.8% 늘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12.3% 증가했다. 고3 영어 사교육비를 웃돌 정도로 월평균 154만원을 영어유치원에 쓰는 ‘사교육 저연령화’도 심각했다. 모든 계층·연령에 걸쳐 사교육이 양적·질적으로 악화된 징표들이다.사교육 시장 과열은 정부가 ...
각본대로 흘러갈 것 같던 ‘탄핵심판 드라마’가 예상을 살짝 비켜갔다. 구치소에서 ‘대통령직 파면’ 통보를 받을 줄 알았던 윤석열이 풀려났다. 구속 기간 산정 문제로 석방됐을 뿐인데도 내란 우두머리는 개선장군인 양 득의양양했다. 웃음기 띤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고 간간이 주먹을 불끈 쥐거나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탄핵 반대 세력은 ‘왕의 귀환’이라며 반겼다. 윤석열은 석방 직후 낸 메시지를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는 분들의 석방을 기원한다”고 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결딴낸 데 대한 사과는 없었다. 많은 시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봤다.‘탄핵 드라마’의 얼개와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명료하다. 반전 요소가 중간중간 있을지언정 결국은 파면으로 결말 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통치 기반 강화를 위해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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