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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정권 4단계로 분류한다.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이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처음 소개했다. 올해는 단계를 낮춘 데다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헝가리·몰도바·루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여자들이 단식 투쟁·철야농성 등 총력전에 돌입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주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자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경찰은 헌재 앞으로 격앙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자 기동대 배치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12일 오전 헌재 앞에 돗자리를 깔고 담요를 덮은 채 농성을 이어갔다. 현재 담벼락에는 ‘단식투쟁 3일 차’ ‘단식투쟁 8일’ 등이 적힌 종이가 붙었다. 한 지지자는 “어제(11일)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몇 명은 단식투쟁까지 하는 중”이라고 했다.또 다른 지지자들은 헌재 정문 건너편에서 “부정선거 썩었다” “탄핵 각하” “빨갱이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 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 4일부...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한나라 무제 시대를 예로 들며 ‘전쟁이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다’는 내용의 글을 공식계정에 올렸다. 호전적 대외강경책이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간첩신고 등 선제적 안보위기 대응을 강조하던 기존 게시글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공식계정에 ‘한 왕조: 경제흥망과 국가안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한나라를 ‘경제와 안보 간의 관계를 조율하지 못한 사례’로 언급했다.이날 올라온 글은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년~기원전 87년) 시기를 다뤘다. 글은 진시황의 폭정에서 교훈을 얻은 한 왕조의 역대 황제들은 농업, 상업 등을 중시하며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재정 지출도 줄였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재위 기원전 180년~기원전 157년) 시기 토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농민의 부담을 덜고 자영농을 양성하는 정책이 한나라 초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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