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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 구속 취소와 석방을 결정한 법원과 검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기존 구속기간 산정법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봤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법원과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에서 피고인 이익을 보장하는 ‘사법정의’는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권력자·특권층에서만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도 법을 잘 알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종종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깨고 피고인 인권 향상...
“다들 목숨 걸고 하는 거야.”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만난 이모씨(55)가 말했다. 그는 헌재 앞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천막으로 시위용품을 들고 가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당일 쫓겨나지 않으려 자리를 선점하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월9일 일본에서 왔다”고 했다.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유력했던 지난 목요일(14일)부터 헌재 앞을 지켰다. 그가 말했다. “경찰이 때리고 쫓아내면 나도 때릴 거야. 쫓아내면 죽는다는 각오로 있을 거야.”이날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 70여명이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탄핵 기각”을 외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들은 헌재 앞 자리 확보에 “목숨까지 걸었다”고 했다.이들은 노숙도 마다치 않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이...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승객 440명이 탄 열차를 공격해 벌인 인질극이 36시간 만에 종료됐다.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보안군은 전날 밤 작전으로 열차를 납치해 인질극을 벌인 무장 반군 33명을 모두 사살했으며, 인질 346명을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인질로 억류된 승객 최소 21명이 반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의 구출 작전 과정에서 숨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근 검문소에선 군인 4명이 반군의 매복 공격으로 숨졌다.반면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반군 조직 발루치해방군(BLA)은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40명 가운데 민간인은 이미 모두 풀어줬고, 인질로 잡고 있던 214명은 대부분 파키스탄 보안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의 작전이 진행된 동안 “포로가 된 적군 50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열차 공격은 지난 11일 오후 1시30분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주도 퀘타에서 출발해 카이버파크툰크와주 페샤와르로 향하던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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