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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12일 여야는 일제히 장외투쟁에 나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정국이 요동치자 탄핵 찬반 여론전 강화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이 거리로 달려가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는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국회의원 도보 행진 출정식’을 열고 14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약 8.7㎞를 도보 행진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출정식에서 “우리의 행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자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광화문에서 집회와 상임위원회별 ‘릴레이 발언’도 이어갔다.민주당은 14일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매일 오전 헌재 주변에서 ‘인간 띠 잇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이달 중 시행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담으려던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어려워지자 행정조치로 방향을 튼 것이다.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넘게 일할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상 반도체 연구·개발직 인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3번 더 연장해 총 12개월 동안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 일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6개월 특례를 신청하면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특별연장근...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영주시는 내년 6월까지 부시장이 시정을 이끌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 판결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보고 형을 확정했다.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에 확정됨에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 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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