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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번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강설·강수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동쪽 지역에는 17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는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북동산지 등에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며, 기온 하강 정도에 따라 중부내륙 지역으로 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강설·강수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하고 강원·경북 등 강설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처 계획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3·1절 연휴 많은 눈이 내린 강원·경북 등에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특히 폭설로 고립 우려가 높은 강원·경북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비상 연락망 구축과 응급구호물 배치 등의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는...
법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대상이 불명확하고 범위가 방대해 과잉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열한 후 ‘기타 선거’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명태균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고,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이 포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올린 데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대상이 유력한 업종에는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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