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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8347만원을 안 전 지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뉴욕타임스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검토하고 있는 초안은 대상 국가를 세 단계로 분류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의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적색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부분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국가는 ‘주황색’ 리스트로 분류됐다. 러시아, 벨라루스, 아이티, 라오스 등 10개국이 등재됐다. 이들 국가의 경우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부유층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만 이민 혹은 여행 비자로는 입국이 불가능하다. 미국 비자를 받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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