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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체험단비용 “조국당에서도 의총 얘기 나와”…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무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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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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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체험단비용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외에 조국혁신당에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무죄 판결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의원들에게 국회 집결을 당부했지만, 계엄을 예상하지 못한 추 시장이 의원총회부터 소집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해 판결문에서 101쪽에 걸쳐 이같이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국민의힘 외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비상 의원총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장소를 수차례 변경한 것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행위였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런데 법원은 추 시장이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응이 달랐던 배경에 주목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는 국회로 모이라는 메시지만 있었고 의원총회 개최에 관한 메시지는 없었다. 한준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 상황에 대비한 내부 시뮬레이션이 있었으며, “반드시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도 계엄 선포 이전부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무조건 국회로 모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반면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달리 계엄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던 추 시장이 우선 의원총회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비상 의총 관련 메시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계엄 직후 의총 소집이 국민의힘만의 이례적인 대응은 아니었다는 근거로 든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해 의원들의 진입이 차단됐고, 추 시장이 국회 봉쇄가 해제되면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하려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결론을 내렸다.
북미와 유럽의 대도시에서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 주택 공급 부족과 건설비·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수급불균형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공급 부족에 금융화된 소유구조와 수익 극대화 전략이 결합하면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느냐도 중요하다. 서구 대도시에서 확산하고 있는 ‘임대주택 금융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리츠, 사모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임대주택을 대규모 투자자산으로 편입하고, 임대수입과 자산가치를 투자수익률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료를 올리거나 운영비를 줄여 수익을 높이면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주택의 평가·매각 가치도 커질 수 있으며, 임차인 교체와 개보수 역시 임대료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금융화의 핵심은 삶의 터전인 주택이 투자수익률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임대료 결정과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
이러한 금융화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은 서구 대도시 사례에서 드러난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금융형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호가가 지역 평균 임대료보다 44% 높았으며, 미국에서도 기관투자가의 주택 취득 이후 임대료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소유가 집중된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물론 모든 주거비 상승을 금융화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임차인의 선택지가 제한된 대도시에서는 금융화된 임대인의 수익률 추구가 기존 수급불균형과 맞물려 임대료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 마드리드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 인상과 계약 승계를 둘러싼 분쟁 끝에 70년 넘게 거주한 87세 여성이 강제 퇴거당했고, 2주 뒤 숨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러한 금융화가 임대차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43.7%에서 51.0%로 높아졌다. 월세 거래가 늘어서라기보다 전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결과다. 더욱이 통계상 월세에는 보증금이 상당히 남아 있는 반전세, 이른바 ‘변형된 전세’인 ‘보증부 월세’가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취득을 뒷받침하는 사적 금융수단으로 기능해왔고 금리와 대출 여건에 따라 점유 형태도 달라지는 만큼, 순수 월세로의 일방적인 전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미리 내는 저보증금 월세가 확산되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 신규 계약마다 높은 월세가 책정된다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기적인 임대수입이 확대되면 이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하려는 기관투자가의 유인도 커질 수 있다. 월세화 자체가 금융화는 아니지만 두 흐름이 결합할 위험은 경계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개인 임대인 공급이 제약된다면 공공부문과 전문 임대기업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업형 임대는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수익률 중심 운영이 주거비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 교체나 개보수를 계기로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수도 있다. 서울의 일부 기업형 공유 주거에서는 높은 월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료가 주변 시장의 가격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신규 공급은 시장 전체의 임대료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신규냐 기존이냐 구분보다 어떤 수익모델로 운영하며, 누구에게 얼마의 임대료와 어떤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서구 대도시 경험은 주택 공급 부족에 금융화된 소유구조와 수익 극대화 전략이 결합할 때 주거비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세의 월세화가 순수 월세 중심 시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금융화 위험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시장의 변화가 주거비 부담과 거주 불안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소유구조와 수익모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서구의 주거비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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