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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중산층 ‘보편형 공공임대’ 또 예산 증액…“주거복지 역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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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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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중산층·청년을 겨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9000억원 가까이 또 늘어났다.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소득·자산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보면, 보편형 건설임대주택 출·융자 예산은 당초 정부안 4조7719억원에서 5조6602억원으로 8883억원 늘었다. 주택 건설 지원단가를 정부안보다 10% 인상하는 등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는 당장 내년 중 보편형 임대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2년 걸리는 사업 승인 후 착공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내년 중 2만6237가구를 승인하고 일부를 바로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존 통합공공임대로 승인받은 일부 물량도 보편형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다.
보편형 임대는 국토부가 지난 9월 처음 공개한 유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를 지향한다.
30평대인 전용면적 85㎡ 등 넓은 면적에 대한 임대를 확대하면서 물량의 50%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본 6년,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건설형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7만5000가구 착공이 정부 목표다.
문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년·중산층에 우선 배정하는 보편형 임대 물량을 늘리고 기존 공공임대 물량까지 일부 전환하면 저소득층·장애인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입주 대기자는 약 9만3000명에 이른다. 일각에선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서 약 44만3000가구가 숙박업소·고시원 등에 사는 것으로 드러난 점을 들어 통합공공임대 실수요자가 대기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본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역시 보편형 임대와 똑같이 2030년까지 1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성민 변호사는 “영구임대·국민임대 입주를 1년 이상 대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2만5000여명에 달한다”며 “높은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보편형 임대를 신설해 한정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 목표인 공공임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 입주 기준을 통합공공임대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629만원)보다 완화하는 정도만 밝힌 상태다. 정부는 20일 해당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또한 보편형 임대 도입으로 기존 공공임대가 ‘좁고 열악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되레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구임대·국민임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합쳐 2022년 통합공공임대를 만든 취지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대 유형 통합과 품질 개선 등으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지향했던 그간의 노력과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낙인을 다시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관계자는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중 소득 상위 계층과 보편형 임대 입주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일부 물량 전환이 생길 수 있다”면서 “통합공공임대를 5년간 17만5000가구 공급한다는 목표엔 변함이 없으며 그 자체로 과거 5년 치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이엠센터 건물 1층 편의점에서 지난 11일 만난 한중희씨(30대)는 방금 막 들어온 상품들을 정리 중이었다.
편의점 앞에는 각종 상품이 담긴 상자가 열 개 남짓 쌓여 있었다. 한씨는 전용 태블릿을 이용해 물건을 하나씩 찍고 분류했다. 분류를 마친 후에는 상품을 매대에 진열했다.
손님이 상품을 고르느라 배열이 흐트러지면 그때마다 깔끔하게 다시 정리했다. 1시간가량 재고를 정리한 후에는 편의점 내부를 청소했다. 그는 30평 남짓한 편의점을 열심히 오가며 바닥과 쓰레기통 청소까지 말끔하게 끝냈다.
이 편의점은 올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에 선정돼 ‘발달장애인 맞춤형 편의점 직무교육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이곳에서 편의점 직무를 배우고, 사회로 진출해 편의점 직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는다. 이 편의점에는 현재 발달장애인 5명이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명이 직무 교육을 받았다.
한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으로, 올해 2년차 직원이 됐다. 처음에는 물건을 분류하고 찾는 데 애를 먹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직무를 수행할 만큼 숙달됐다.
물건 분류는 전용 태블릿 도움을 받는다. 바코드를 태블릿에 입력하면 어느 매대에 배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각 매대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찾기 쉽게 번호가 매겨져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바코드에 찍어 번호를 확인하고, 정해진 곳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인 ‘체계화’는 편의점 직무에서 강점이 된다. 일정한 패턴을 찾고 유지하려는 체계화 덕분에 비슷한 상품을 일렬로 나열하는 매대를 정리하는 편의점 일은 한씨 같은 이들에겐 몰입하기 좋은 대상이다.
한씨가 정리를 마친 매대는 실제로 홍보 팸플릿에나 나올 법한 모습으로 정리돼 있었다. 라면 수십 가지는 모두 상표가 앞을 보도록 배치했고 배열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씨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돼 편해졌다”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편의점 직무교육원은 꿈틀협동조합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꿈틀협동조합이 편의점에 주목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잘 맞는 일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직무 교육 핵심은 ‘반복을 통한 숙달’이다. 편의점은 여기에 최적화돼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그간 카페를 중심으로 맞춰져 왔다.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는 “그러나 카페는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다”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편의점은 최근 키오스크 도입이 많아지는 추세다. 한 대표는 “대면이 강제되는 결제 과정을 제외하면 편의점 업무는 재고 정리와 매장 청소 정도라 변수가 거의 없다”며 “교육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발달장애인이 혼자서도 큰 무리 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편의점이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만큼 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도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편의점 업계는 과포화된 상태로, 다른 차별화가 쉽지 않아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대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인건비의 40%가량까지 지원받는 만큼 사업자들에게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충분한 장점이 된다”며 “적합한 직무를 찾고 개발할 수만 있다면 장애인 고용이 더는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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