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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 고유가 직격탄 맞은 ‘알래스카 표심 달래기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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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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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에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중간선거용 표심 공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와 생활비 탓에 그만큼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은 공화당 후보인 댄 설리번 현 상원의원을 46% 대 41%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차례 대선 때 모두 이곳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승리했다.
그런 알래스카가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가 된 것은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활비 상승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연료 대부분을 바지선으로 공급받는 알래스카는 현재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9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업으로 알래스카 가구당 에너지 비용이 연간 최대 1500달러, 어쩌면 2200달러까지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유가 때문에 악화한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공화당의 승리를 견인할지는 미지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컨설팅사인 DGA그룹의 존 러셀 파트너는 경향신문에 “저 정도로 치솟은 유가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프로젝트 발표가 민심을 뒤집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발표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금으로 건설되는 대형 원전 8기가 오하이오주, 테네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켄터키주에 들어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 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2일부터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청취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하는 사건을 가장 우려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중수청이 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특정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도 늘어난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8건에 달한다.
과거 검찰이 인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만 공소청법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송치 사건 중 상당수도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여기에 검사가 직권으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에야 전종민 신임 본청 차장과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을 비롯한 지방중수청장 임용을 발표했다. 인력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당장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당초 행안부는 자체 KICS를 완성할 때까지 경찰 KICS 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KICS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중수청 본청은 르네스퀘어 7~8층,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사용한다. 사무실은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아직 없다. 중수청은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기증품으로 구성된 ‘이건희(KH) 컬렉션’의 영국 순회전이 개막한다. 삼성은 현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갈라 디너를 개최했다.
삼성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특별전 개막을 계기로 연 행사에는 영국 왕실과 정·재계, 문화계 주요 인사가 총출동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영국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특별전은 ‘한국: 2천년 창의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영국박물관에서 1984년 ‘한국의 보물: 5천년의 미술’ 전시회 이후 4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이다. ‘이건희 컬렉션’ 해외 순회전은 지난해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올해 시카고에 이어 세 번째다.
행사에는 영국 왕실 앤 공주를 비롯해 존 힐리 재무장관, 카니슈카 나라얀 인공지능(AI)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 글로벌 기업 경영진, 학계·문화계 인사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 카이 베크만 머크 CEO, 안드레아스 페허 자이스 CEO, 패트릭 반데나메일러 imec CEO 등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핵심 파트너들도 참석했다. 삼성가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마이크 로 등 한국전쟁 참전용사 3명에게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영국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또한 조부인 이병철 창업회장으로부터 부친 이건희 선대회장과 모친 홍라희 명예관장에까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미술품 수집과 확장에 공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저희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술과 문화는 보존하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번 전시가 2000년에 걸친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박물관 이사회 의장은 축사에서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에 기여한 이건희 선대회장과 가족들의 헌신은 과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영국박물관에서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한국 미술 특별전이다.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회에는 총 100건의 작품이 선보이며 이 가운데는 국보 10건과 보물 13건도 포함됐다. 미국 순회전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국보 제137호), 전(傳) 덕산 청동방울 일괄(국보 제255호) 이중섭 ‘묶인 사람들’(1950년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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