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전기차 공장 전환 인허가 3년→1년···무안 산단 지정 1년 더 빠르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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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1년 이상 단축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분야에서 대기 중인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약 4조원이 투자되는 현대차 울산 1공장과 4공장 두 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공사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킨다.
정부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면 인허가와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고 사전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제공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울산시와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행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지원을 담당할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한다.
반도체 팹 증설도 신속히 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선 전문업체가 시공 품질과 책임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각 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 팹에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된다.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아이블포토닉스에는 인근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입주 공모 선정과 계약을 추진해 약 4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증설 투자를 뒷받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1차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연관기업 입주 지원,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별도 신규허가 허용 등을 발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의 지분 2.3%를 매도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소송 관련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 지분율은 30%를 넘겨 경영 안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는 최대주주인최 회장이 주식 일부(165만3924주·2.3%)를 매도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최 회장이 확보하는 금액은 9440억원이다. 이는 앞서 법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재산 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SK㈜도 매각 사유로 “최대 주주(최 회장)가 재산 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은 최 회장이 재산 분할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8월 이에 불복해 재상고를 제기한 바 있지만, 금액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다. SK그룹 관계자는 “상고 여부를 떠나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금액은 9440억원이고 다시 (재산분할액이) 수백억 단위로 될 가능성은 적다”며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인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매각은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매각 규모 9440억원 중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4000억원은 증권사 대상 주식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구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 지위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떨어지지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2%에서 22.9%로 20% 이상을 유지한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의 경우 23.9%에서 20.8%로, 특수관계인 포함 시 33.5%에서 30.5%로 변동될 예정이다.
최 회장의 SK㈜ 지분 매각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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