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본부, 국비 확보 국회 공동 대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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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는 내년도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사업의 국비 확보와 주요 공동현안의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협력과제를 전달했다.
2027년 부울경 주요 협력 국비 사업은 총 15개, 1300억원 규모다. 이 중 국토위·산자위 소관 총 7개 사업에 대한 320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본부는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한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울산~부산~가덕도 신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이다.
본부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산업 기반 강화 등 핵심 현안은 개별 시도의 단위 사업을 넘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동남권의 공동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수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본부장은 “공동사업의 국비 확보는 개별 시도의 사업을 넘어 동남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7 세계 최고 전문병원’(2027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분야별 최상위권에 한국의 다수 의료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순위에서 서울아산병원은 내분비 분야 2위, 서울대병원은 비뇨기 분야 3위, 삼성서울병원은 암 분야 5위, 세브란스병원은 정형외과 분야 6위를 기록했다.
18일 뉴스위크가 글로벌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와 함께 실시한 해당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13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국내 병원들이 세계 10위권에 올랐다. 세계 30여개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평가는 의료종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83.5%), 의료기관 국제 인증(10%), 환자자기평가도구(PROM) 시행(6.5%)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분야별로 국내 병원들이 최상위권에 오른 내역을 보면 내분비 분야에선 서울아산병원(2위), 서울대병원(6위), 세브란스병원(10위)이, 비뇨기 분야에선 서울대병원(3위), 서울아산병원(5위), 삼성서울병원(9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암 분야는 삼성서울병원(5위), 서울아산병원(6위), 소화기 분야는 서울아산병원(5위), 삼성서울병원(6위)이 순위에 올랐다. 국내 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서울아산병원은 신경 분야와 신장 분야에서도 각각 9위를 차지했다.
세계 10위권에 오르지 못한 분야 중 호흡기 분야에선 삼성서울병원(12위)이, 심장 분야와 심장외과 분야에선 각각 서울아산병원(13위·23위)이, 신경외과와 산부인과 분야는 각각 세브란스병원(15위·49위)이 국내 병원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은 환자자기평가도구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세계 12개 병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이후 충남도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충남도는 같은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그 액수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액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소송비용 회수와 추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승소·일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김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했다.
충남도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실제 비용을 회수·추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승소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다”며 “법원이 소송비용 액수를 결정하면 이후 실제로 비용을 회수하거나 추심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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