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같지만 다른 제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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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는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명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정권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뒤 나왔다. 제재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은 앞다퉈 ‘단독’을 내걸고 소장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왜일까?
‘인류의 양심’이라고도 불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일본은 최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범죄 등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정권은 반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거세졌고, 급기야 국제형사재판소 소장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의원들도 규탄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문득 과거 사례를 떠올렸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중앙정보국 관계자들이 고문 등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수사하려던 감비아 출신 파투 벤수다 검사장이 제재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영국 출신의 카림 칸 검사장도 제재 대상이 됐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의 최고 책임자였다. 기사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통해 당시 보도량을 확인해봤다. 6개 주요 일간지에서 벤수다 검사장 제재를 다룬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칸 검사장의 경우 제재 발표 후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11건, 사설은 2건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소장 제재에 대한 일본 언론의 태도는 달랐다. 제재 발표 뒤 2주 동안 관련 기사는 최소 49건에 달했고, 6개 신문 모두 사설을 통해 소장 제재를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제재 대상에 포함된 소장이 바로 일본인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카네 도모코 소장은 일본인 최초의 국제형사재판소장이다. 물론 국민이 부당한 제재를 받았을 때 해당국 언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미국이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를 제재해 국제사법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런 면에서 일본 언론이 아카네 소장 제재를 비판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세 사건의 배경과 시점이 다른 만큼 언론의 기사 수만으로 국적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문제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자국민이 표적이 됐을 때야 비로소 큰 목소리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에서 외국인으로 일하다 보면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소장이 일본인이 아니었더라도 ‘법의 지배를 뒤흔드는 폭거’라는 목소리가 이만큼 컸을까? 이 질문은 일본 언론만을 향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같은 편’과 ‘다른 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 법의 지배라는 말은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간부 3명이 다쳤다.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부상 간부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긴급후송했으며 현재 치료 중”이라며 “부상 간부 1명을 포함해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정밀 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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