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라면 먹고 왔다”…부실운영 논란 ‘세계라면축제’, 결국 고발당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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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운영으로 비판받은 ‘세계라면축제’의 일부 시설이 무허가로 운영됐다며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부산 기장군은 무허가 음식 판매 시설 운영 혐의(식품위생법)로 축제 운영사인 ‘희망보트’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장군에 따르면 해당 축제에서 닭고기꼬치, 아이스크림 등 부대 식음료 판매 시설 4곳을 정식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장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행사가 그냥 진행됐다”며 “사법적 편의를 위해 운영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세계라면축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렸다.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15개국 2200여종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고 홍보했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비난이 샀다.방문자들은 “라면 없는 세계라면 축제”, “세계라면축제가 아니...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산정한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유세 부과, 시장 정보 제공, 거래 지표 활용, 보상 및 행정 업무 등 67개 분야에 활용된다. 정부가 밝힌 2025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구간별로 68.1~75.3%, 평균적으로는 69%이다. 그러나 2024년 3월25일자 연합뉴스는 실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4.4%라고 보도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시세’는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가, 경매·담보 사례, 매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호가나 실거래가 기반 ‘KB 시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시세 간 기준 차이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에서 5.6%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시가격 시세’가 ‘KB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거래가 적거나 비정상 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실거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산정가격...
정부가 7년간 민간 석탄화력발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거 국가 통계에서 누락한 결과, 다량의 탄소배출권이 기업에 과다할당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소 3000억원대 배출권이 발전 기업에 무상으로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11일 환경단체 플랜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설명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2022년 민간 석탄화력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을 온실가스 집계에서 누락해 환경부가 전환(발전) 부문 기업에 총 2520만t의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한 것으로 산정됐다.환경부는 산업부가 작성한 통계에서 강원 일대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량 8300t이 국책연구기관 실수로 누락됐다며, 그간 집계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월 수정했다.국가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온실가스 국가 배출량은 향후 기업들에 얼마만큼의 탄소배출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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