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신도시 여성 살해 사건은 계획범죄…“사전에 준비한 렌트카로 납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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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숨진 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렌트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납치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피의자 A씨(30대)가 납치살인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타고 피해자 B씨(30대)가 머무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다.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A씨는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다.이어 오전 10시41분쯤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내리게 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뒤쫒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영세한 국내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력체가 출범한다. 사고·화재 등에 투입하는 드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조속히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IA)를 구성해 오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를 비롯한 10개 정부기관과 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47개 기관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산 기술로 농업, 소방, 건설·시설관리, 물류, 항공 등 5개 분야 드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민관협력체 구축에 나선 것은 국내 드론 산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은 약 1조993억원 규모로, 드론 관련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6000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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