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첫 실태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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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넷플릭스, 챗GPT, 쿠팡 와우,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한다.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13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약 5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챗GPT·쿠팡 와우·유튜브 프리미엄 등 37개 구독서비스가 대상이다.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 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우선 각 기업에 서면 설문조사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타 부서에 공유되지 않고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구독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놓고 초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사가 3.3㎡(1평)당 3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제시하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높이 470m, 최고 45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는 관광전망타워, 200실 규모의 호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도 조성된다.해당 부지는 전주시내 마지막 ‘금싸라기땅’으로 불린다. 자광은 2017년 1980억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주상복합 건립 총사업비는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논란은 자광이 주상복합 분양가로 3.3㎡당 3000만원 안팎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전주지역에 최근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 1400만~1600만원임을 감안하면 갑절에 달하는 가격이다. 자광이 제시한 가격대로라면 전용 84㎡(34...
정부가 지난 3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지역의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관리에 착수했다. 14일 산림청이 공개한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 자료를 보면 영남 산불 피해 지역 중 615곳이 ‘복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279곳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대형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면 나무 뿌리가 토양을 붙잡는 힘이 떨어져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토양이 쉽게 무너져 내리고 토사량이 많아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보다 최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산림청은 올여름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279곳에 대해선 다음달 15일 이전 응급 복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도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작업을 실시한다.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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