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창고에 어획물 숨기고, 조업일지 축소·부실 작성···중국어선 5척 나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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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148t급 중국어선 A호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A호는 지난 10일~11일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고등어 등을 512㎏ 포획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15㎏으로 축소해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비밀어창을 만들어 초과한 어획물을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날 고등어 등 1670㎏을 포획한 149t급 중국어선 B호도 적발됐다. 어창 용적을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B호는 어창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했다.해경은 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한 중국어선 3척도 추가로 나포했다.해경은 이들 어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자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박 위원장은 “(국정조사·특검이)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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