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기본사회’ 지고 ‘K-시리즈’ 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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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리즈’가 지고 ‘K-시리즈’가 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번 대선 10대 공약을 지난 대선과 비교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사회’가 주연 자리에서 내려오고 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이 빈 자리를 채웠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개헌은 변수로 남았고, 여성 정책은 희미해졌다.민주당이 12일 공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K-시리즈’가 핵심 공약을 묶는 용어로 사용됐다. ‘K-이니셔티브 실현’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K-콘텐츠 국가 지원 강화’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등 주요 공약마다 ‘K’를 붙였다. 이 후보 개인의 브랜드를 앞세우기보다 국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공약의 언어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는 10대 공약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3순위 공약에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넣고 세부적으로 ‘보편기본소득’ ‘부분...
금감원, 장기간 반복·소비자 피해 등 종합 판단…적용 여부 검토은행권 “현장 서류조작 차단·주의 의무 입증 어려워” 볼멘소리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이어졌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으로 초상을 그려주는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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