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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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제주 서귀포 먼바다에서 침몰 중이던 어선의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다.13일 오후 6시 11분쯤 제주 서귀포 남서방 약 563㎞로 해상에서 29t급 어선이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제주해경청에 접수됐다.해당 어선에는 한국인 1명과 외국인 7명이 타고 있었다.출입항관리시스템상 해당 어선의 승선원은 모두 10명으로 신고됐으나, 2명은 사고 발생 전 하선했다.해경은 헬기 2대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중국 저장성RCC(구조조정본부), 해군 등 관계기관과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선원들은 신고 2시간 뒤인 오후 8시20쯤 중국 해경함정 2척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선원들은 모두 선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어선은 기울어지지 않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정확한 침수 정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해경은 선원들을 인계받기 위해 5000t급 경비함정을 이동 중이다. 14일 오전 8시쯤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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