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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5-05-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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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금속노조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조선소 현장에는 1년 단기계약부터 3~6개월 초단기 계약이 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사업주는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더 통제하고,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고용 불안정의 덫이라는 구조 속에 있다”고 했다.이주노동자들은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기 위해 자국에서 교육 비용과 입국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3000만원의 송출료를 내고 입국한다. 정부가 사용자 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이주노동자 비자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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