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수차례 룸살롱 접대’ 제보” 직무배제·감찰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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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
국민의힘이 6·3 대선을 20일 앞둔 14일까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명·출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쇄신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친한동훈계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에게선 강제 조치를 해야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처럼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진 탈당을 바라며 강제 조치에 선을 긋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이 아니라 제명·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제화 세종갑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명예로운 자진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선물을 주는 모양새가 돼 효과가 사라진다”며 “출당시켜야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쇄신 의지를 국민이 알아주실 것”이라고 적었다.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운동 3일째인데 국민들이 당 점퍼만 봐도 외면해서 (운동이) 정말 잘 안된다”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정부가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담화문 발표는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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