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강공 모드’ 이어가나···청문회에 특검법 상정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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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기본 시리즈’가 지고 ‘K-시리즈’가 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번 대선 10대 공약을 지난 대선과 비교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사회’가 주연 자리에서 내려오고 K-콘텐츠, K-방산, K-민주주의 등이 빈 자리를 채웠다.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개헌은 변수로 남았고, 여성 정책은 희미해졌다.민주당이 12일 공개한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K-시리즈’가 핵심 공약을 묶는 용어로 사용됐다. ‘K-이니셔티브 실현’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K-콘텐츠 국가 지원 강화’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등 주요 공약마다 ‘K’를 붙였다. 이 후보 개인의 브랜드를 앞세우기보다 국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공약의 언어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는 10대 공약에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3순위 공약에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넣고 세부적으로 ‘보편기본소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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