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대법관 전원 불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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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 의혹을 다루겠다며 열렸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
서울 한강을 따라 형성된 서울 8개 구(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강동·중구)의 13개 선거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는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의 승부처가 되는 곳이다. 부동산과 세제 정책에 민감하면서도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층이 많이 분포돼 있어 선거 승패의 가늠자로 불린다.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한강벨트의 민심은 팽팽했다. 집값이 후보 선택의 제1 요인은 아니지만, 동시에 한쪽으로의 쏠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선을 3주 앞둔 13일 지난 대선과 총선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과 화양동, 동작구 노량진1·2동, 신대방 2동을 찾았다.지하철 건대입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화양동과 자양동으로 나뉘는 선거구인 광진을은 지역 개발 이슈가 있어 부동산 정책에 유독 표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계엄은 선을 넘었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보다 국정 안정을 끌어낼 인물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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