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로 번 돈도 “추징 명령 대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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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홈팬들 앞에서 올시즌 첫 홈런포를 터트리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이정후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1홈런) 3타점 1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 힘입어 10-6 승리와 함께 4연패를 끊었다.최근 이정후는 타격감이 좋지 않았다. 앞서 7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홈런 포함 3안타를 몰아치며 0.312까지 올랐던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이날 전까지 0.285로 뚝 떨어졌다.0-3으로 뒤진 1회말 2사 2루에서 애리조나 선발 브랜던 파트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2루수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두 번째 타석에서 첫 안타를 생산했다. 4-3으로 앞선 3회말 선두 타자로 나간 이정후는 파트의 2구째 낮은 체인지업을 받아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다만 후속타가 불발돼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5회말 삼진, 6회말 좌익수 뜬공으로 침묵하던 ...
해외 직구 영양제로 알려진 프랑스 디엘렌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비타믹스는 프랑스 병원·약국 전용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디엘렌의 제품 9종을 공식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판매되는 제품은 피부 면역을 위한 콜라겐, 항불안영양제 마그젠, 혈압관리에 도움을 주는 몰발, 두뇌영양제 메모잔, 임산부·수유부 전용 영양제 그로세스, 관절영양제 오스테오캄 등 현지에서도 오랜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것들이다. 특히 그로세스는 프랑스 칸대학교와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임신기와 수유기 여성에게 필요한 엽산, 철분, DHA 비타민 D 등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1978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설립돼 46년의 역사를 가진 디엘렌은 고품질 원료, 흡수율을 높이는 기술력으로 유럽 시장에서 안정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왔다. 비타믹스는 공식 판매 기념으로 5월 한 달간 온라인몰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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