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뇌물 혐의 전직 부장검사, 대법원 무죄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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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앞...
경남도는 창원시 진전면 창원가고파 수출농업단지에서 도내 파프리카의 필리핀 첫 수출을 기념하는 초도물량을 선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수출되는 파프리카는 총 3.2t 규모이며,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첫 사례이다.경남도는 필리핀 마닐라 현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될 파프리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다변화와 외국시장 확대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도내 파프리카는 주로 일본에 수출해 왔으나, 최근 일본 내수 경기 위축에다 일본산 파프리카 생산량 증가로 수출 여건이 악화했다.이번 필리핀 수출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경남 농산물의 수출 지형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창원가고파 수출농업단지는 2003년 조성 이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수출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근 국가로의 판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 8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4.9%였다. 교사의 58%는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을 들었다. 교사의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기보다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다.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2023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 직후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234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 3925건인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보호 5법’의 국회 통과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권한을 갖게 됐고,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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