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필 한국 대선일에…결국 날아온 트럼프의 ‘알래스카 초청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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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이 오는 6월3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한국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압박을 본격화한 셈인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뤄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통상당국은 대통령 선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 초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알래스카 주정부는 6월3~5일(현지시간)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맞춰 한국 등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초청일은 콘퍼런스 개막 전날인 6월2일로, 한국 시간으로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초청에 응할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안덕근 장관을 초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고위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애초 이번 초청은 알래스카 주정부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미 연방정...
정부가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하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는 구글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국가전략자산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는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관한 ‘국내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면 국내 미래산업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산업주권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현명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8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내린다.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과 통상 협의를 진행 ...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돌봄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서울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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