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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금전적 지원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받은 건 문 전 대통령이 아닌 다혜씨 부부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도 문 전 대통령이 이들의 생계를 돕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봐서 ‘뇌물죄의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판례’를 비슷한 사례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혐의 입증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두 전직 대통령 사건 판례가 명확히 이 사건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찰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행위를 적시하지 못했고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상황만 샅샅이 터는 식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 입증에만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이 내민 ‘이명박·박근혜 판례’ 논리…‘공범·경제공동체’ 입증이 관건검찰이 문 전 대통...
영세한 국내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력체가 출범한다. 사고·화재 등에 투입하는 드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조속히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IA)를 구성해 오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를 비롯한 10개 정부기관과 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47개 기관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산 기술로 농업, 소방, 건설·시설관리, 물류, 항공 등 5개 분야 드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민관협력체 구축에 나선 것은 국내 드론 산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은 약 1조993억원 규모로, 드론 관련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6000억원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복당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되레 친윤 색채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전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의 복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맞다”고 답했다.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2012년 페이스북에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고 적었다. 이 발언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부상하며 비판받았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논란이 커지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김문수 대선 후보는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됐던 장 전 최고위원이 복당했는데, 당내 통합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많은 분들이 우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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