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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할 우려 있다”며 강제수용…“국가가 배상하라” 첫 판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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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05-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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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플랫]“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
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 14일 좌천동의 한 기왓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 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
현대차가 ‘2025 아이오닉5’와 ‘2025 코나 일렉트릭’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두 차종은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현대차는 신형 아이오닉5의 엔트리 트림(세부 모델)인 이-밸류 플러스(E-value+)에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평소 매립돼 있다가 문을 여닫을 때만 돌출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는 동승석 전동 시트를,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2열 열선 시트를 기본 적용했다.또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등 주차 편의를 위한 사양으로 구성된 ‘파킹 어시스트 라이트 패키지’를 신설했다.신형 코나 일렉트릭도 엔트리 트림인 이-밸류 플러스에 후측방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의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또한 인조가죽 시트, 1열 열선·통풍 시트 등이 포함된 ‘컴포트 초이스’ 패키지를 이-밸류 플러스 트림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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