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재 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노동자 참여도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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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산재예방 활동이다. 2013년 제도화된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자, 정부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자 책임과 노동자 참여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험성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은 1000만원이다.
위험성평가에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았을 때도 실시일정·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모바일로도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의무도 신설했다. 노동자 대표가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 대표와 참여 일정·방법·범위 등을 협의해 참여시켜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안전이 작업 시작 전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도 개편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들을 모두 개선한 이후에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초·수시 위험성평가의 경우 실시 시기를 ‘작업 시작 전까지’로 명확히 했다. 정기평가도 기존에 ‘1년마다 재검토’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바꿨다.
도급 사업장의 경우 기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실시하던 규정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 수급인과 그 소속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그동안 알던 미국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블루 쓰나미’(민주당 압승)가 휩쓴 선거로 요약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쓴 ‘최초’의 역사가 뜻깊다.
조지아주의 첫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된 키샤 랜스 보텀스, 뉴멕시코주에서 원주민 여성 첫 주지사에 오른 뎁 할랜드는 흑인과 원주민에 대한 혐오 정치를 허물었다. 뉴햄프셔주 최초의 공개 성소수자 상원의원이 된 크리스 패퍼스 역시 성차별의 벽을 무너뜨렸다. 무슬림 출신인 압둘 엘사예드의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당선,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 지나 히노호사는 반이민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당 압승의 결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에 오를 것도 확실시된다.
이들의 분투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심화한 트럼프 시대에 균열을 낸 점에서 이번 선거의 정수라 할 만하다. 그 승리의 힘은 이민자 커뮤니티, 여성 인권단체, 노동자 네트워크 등 약자들의 다층적 연대와 공존의 정치에서 왔다. 무엇보다 이들이 국정의 주체로 진입하면서 기득권이 외면해온 돌봄·주거·노동의 가치가 미국 정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최초’ 역사는 향후 미국 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텍사스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된 제임스 탈라리코는 당선 연설에 “미국의 진짜 대립은 좌파와 우파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득권 정치가 약자들을 갈라쳐온 공포와 분열이 미국 정치의 문제이며 이에 맞서는 길은 연대와 공존이라는 것이다.
‘최초’라는 이름이 새로운 정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식 철권 정치가 단숨에 해소될 리도 만무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던 약자들이 연대하고 공존할 때 ‘낡은 정치는 죽어간다’(탈라리코)는 깨달음은 쉬 바래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위아래 격차는 외면한 채 좌우 진영 대결로 날 새우는 한국 정치가 눈여겨봐야 할 것도 이 대목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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