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순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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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만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을 일선 검찰청으로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전 사실상 해체 순서를 밟는 것으로 해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6·3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자로 인사발령 했다. 최수봉 인사정보1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최수은·김태겸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마무리되면서 6월2일자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맡겼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사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을 배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은 번번이 실패했다. 아들의 학...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사칭해 선거물품을 허위로 주문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28일 경기도 일대에서 민주당을 사칭해 선거물품을 허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 업체에 피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인물을 고발했다고 밝혔다.성명불상의 피고발인은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홍보실 소속 주무관을 사칭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거용 현수막과 기타 선거물품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주문하고는, 실제로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A업체는 5월 22일, ‘정책홍보실 주무관 박찬용’이라는 명의를 사용한 피고발인으로부터 현수막 12장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이어 23일에는 B업체가 동일 수법으로 20장의 현수막 주문을 받았다. C업체에는 전화로 현수막 1장 주문과 함께 모자 구매 대행 요청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에는 D업체와 E업체가 각각 20장, 12장의 현수막을 주문받았다...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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