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 두고 논쟁 계속···법원 “학내서 혐오 안돼” 주정부 “생물학적 여성 우대” > 공지사항

미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 두고 논쟁 계속···법원 “학내서 혐오 안돼” 주정부 “생물학적 여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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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05-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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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 배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관련한 법원과 주정부의 결정이 엇갈렸다. 법원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표현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한편 주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우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학생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트랜스젠더 혐오 표현, ‘타인 권리 침해’된다면 학내 제재 가능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들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문의 반대 의견...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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