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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화위 조사 종료’···성과 자찬한 박선영, 비판에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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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5-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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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박선영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모른다”며 답을 회피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 개시 이후 총 2만924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 진실화해위 처리 사건 중 진실 규명으로 결정된 사건, 진실 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1908건(56.9%)이다. 6900건(33%)은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10.1%)은 조사 기간 만료로 조사 중지됐다.박 위원장은 “1기 과거사위원회가 끝나고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2기 진실화해위가 시작됐다”며 “그 사이 많은 피해자, 증인이 돌아가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1대, 2대 위원장님들의 지도력과 조사관들의 헌신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마음대로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아 빼돌린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도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들은 C씨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7개월가량, 각각 150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았다.또 A씨는 C씨 명의 휴대전화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절반가량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리고, 은행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이 앱카드를 이용해 인터넷쇼핑몰에서 두 달 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7만원어치를 결제했다.오빠인 B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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