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생존 게임이 된 한국 정치의 역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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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아홉 번째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를 거친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금 갈림길에 서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변곡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정치의 과잉과 정치의 부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선명히 드러낸다.한국에서 정치의 과잉은 곧 정치의 극단적 생존 게임화로 나타난다.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린 정치’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다.민주화 이후 여덟 번의 대통령 선거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여전히 선거의 패자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적(敵)’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는 정체성을 둘러싼 나눌 수 없는 이슈(indivisible issue)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된다. 그 결과 대선은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진영의 존폐를 건, 나아가 나라의 존망을 건 건곤...
부산시는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수영역 지하상가에 있는 ‘반려동물 특화 거리’(길이 200m)를 활성화하고자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조성된 반려동물 특화 거리에는 동물병원, 동물 호텔, 카페, 펫 미용실, 입양센터, 펫 사료점, 펫 용품점 등 40개의 관련 업체가 있다.이들 업체에서는 동물등록 현장 지원,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날씨와 상관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다.부산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펫 스테이션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무료 미용, 마사지, 무료 건강상담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7월에는 특화 거리 일원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열어 반려동물 문화확산과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또 반려동물 업체 창업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위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별임금격차 해소, 채용 성차별 근절 등을 요구했다. 전날 TV토론회에서 성폭력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5대 요구’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가장 지지율이 높은 두 후보의 공약에 여성과 소수자, 노동자의 권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쇄도한다”며 “6월3일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누구든 마땅히 광장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별임금격차 해소, 채용 성차별 근절 등을 요구했다. 김지경 언론노조 성평등위원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이 당연한 법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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