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카페 사장 신발냄새 맡은 50대…‘스토킹 혐의’ 벌금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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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의 신발 냄새를 수차례 맡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카페 사장 B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CCTV를 모두 확인해 피고인을 고소했다.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
리프킨, AI 가능성·한계 설명분산형 사회 구축 필요성 제시싱가포르 대표 AI 연구자 보 안미·중 경쟁 속 중소국 역할 고찰세계적 인류학자 샹뱌오 강연초가속 시대 문화적 질서 탐구기후변화, 불평등, 코로나19 이후의 질서, 민주주의 위기 등 당면한 과제와 시대정신을 차별화한 시선으로 논의해온 <경향포럼>이 다음달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2025 경향포럼>의 대주제는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발전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변화를 촉발한 가운데 국내외 대표 석학들이 강연·토론자로 나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 지향점을 모색한다.첫 번째 세션은 ‘숨 가쁜 변화,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현대사회 변화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첫 ...
민주화 이후 아홉 번째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를 거친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금 갈림길에 서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좌우할 변곡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나타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정치의 과잉과 정치의 부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선명히 드러낸다.한국에서 정치의 과잉은 곧 정치의 극단적 생존 게임화로 나타난다.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버린 정치’는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다.민주화 이후 여덟 번의 대통령 선거와 네 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쳤지만, 여전히 선거의 패자는 ‘정치적 경쟁자’가 아닌 ‘적(敵)’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치는 정체성을 둘러싼 나눌 수 없는 이슈(indivisible issue)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된다. 그 결과 대선은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진영의 존폐를 건, 나아가 나라의 존망을 건 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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