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자 추방’ 첫 타깃 대학원생···법원 “위헌 소지···승소 가능성 커” > 공지사항

미 ‘이민자 추방’ 첫 타깃 대학원생···법원 “위헌 소지···승소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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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5-05-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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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체포·구금이 위헌일 수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칼릴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칼릴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과거 이력을 숨겼다’는 행정부 측 주장을 칼릴 측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석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은 마이클 파비아즈 뉴저지주 연방법원 판사가 칼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칼릴 추방에 적용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구금이 부당하므로 석방을 명령해달라는 칼릴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법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적용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무부가 적용한 법은 1990년 도입된 것으로 국무장관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우울증이 있는 20대 여성이 자살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20대)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지난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받아왔으며, A씨가 채팅 앱에 올린 글을 보고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C양은 B씨와 마찬가지로 A씨가 쓴 글을 보고 지난 27일 오후 A씨의 집을 찾아온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했는지, 혹은 방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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