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노조 간부 부당해고’ 일부 인정···노조 “절반의 승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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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노동조합 간부인 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과 재계약을 거부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일부 인정했다. 한 명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다른 한 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쿠팡의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절반의 승리”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30일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과 최효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1심 소송에서 최 사무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정 지부장의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정 지부장은 2022년 6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천4물류센터에서 2년을 일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3개월·9개월·1년 계약을 맺고 근무기간 2년을 채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최 사무장은 인천1물류센터에서 1년을 일하고 1년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정 지부장과 ...
현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주고 공범들 수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역 선후배들과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했다.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빙자 등으로 가로챈 돈을, 상품권 거래 업체가 상품권을 산 것처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대가로 수수료 3∼4％씩을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이 세탁한 자금 규모는 1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A씨는 조직원들의 체포에 대비해 빠져나갈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유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왔다.A씨는 공범들 수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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