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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엄연한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술자리 면접을 강요한 더본코리아 부장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7일 더본코리아 술자리 면접 논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했다.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면접 당시 ‘점주를 지망하는 구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더본코리아의 술자리면접 논란이 불거진 뒤 노동부에는 지난달 11일 “더본코리아 부장이 위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술자리 면접을 진행했다”(직장 내 괴롭힘), “공고된 채용 조건과 실제 채용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채용절차법 위반) 등 2건...
지난 2월26일 취임한 이근배 교육부 전남대학교 총장이 약 119억5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5월 신고 대상자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5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남 순천시 등에 있는 토지 약 1억8507만원과 광주광역시와 순천시에 있는 건물 약 6억원을 신고했다.재산 대부분은 예금과 주식이다. 이 총장은 본인 명의 예금 13억4000만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61억8000만원 등 약 78억2814만원을 신고했다. 주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9억4052만원을 신고했다.이달 재산공개는 올해 2월2일부터 3월1일까지 인사이동, 승진, 퇴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66명이 대상이다. 주로 교육부와 외교부, 경찰청의 인사에 따른 신고자가 많았다.5월 재산공개 대상자 중 이근배 총장에 이어 김혁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이 약 116억8700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재산 상위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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