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에 성병 숨기고 유사 성행위 한 40대 징역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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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유사 성행위를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의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g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매도·...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억지 수사로 언론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3년 9월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선 지 1년9개월 만이다.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다. 검찰은 경...
21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28.59%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대선(36.93%)의 동시간대 투표율(28.74%)보다 0.15%포인트 낮다. 오후 1시까지 동시간대 역대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이 같은 추세가 꺾인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268만986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28.59%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전남이 48.58%로 가장 높고, 대구가 20.53%로 가장 낮다. 수도권을 보면 서울 28.03%, 인천 26.93%, 경기 26.91%를 보였다.29일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이날 마무리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전투표는 유권자의 등록 거주지 주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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