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일산 기본계획 승인… 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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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을 포함한 도내 1기 신도시 5곳 모두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기능 쇠퇴,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환경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경기도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실무협의, 사전자문과 연구회 운영을 통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이러한 협의절차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수원·용인·고양(일산 외 지역)·안산 등...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창문을 깨뜨린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자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회 참가자들과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다만 조씨가 혼자 범행을 했고, 전과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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