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윤석열 퇴진시위’ 단체 등록말소는 부당”···2심도 승소 > 공지사항

“서울시의 ‘윤석열 퇴진시위’ 단체 등록말소는 부당”···2심도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5-05-31 18:15

본문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외국인 유학생 제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국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하루 만인 29일(현지시간)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인적 교류 영역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유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국무부는 이를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으로 한다(아메리카 퍼스트)”고 설명했다.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2023~2024년 약 28만명으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

이전글미국, 4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년대비 2.1% 상승…예상 밑돌아 25.05.31
다음글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19.58% 역대 최고···주요 후보 모두 참여 25.05.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윤석열 퇴진시위’ 단체 등록말소는 부당”···2심도 승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