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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 이들이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1974년 진씨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진씨가 1960년대 국내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던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 박씨는 진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 중 숨졌다. 진씨와 박씨의 유족은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만큼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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