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임금체계 개편 필수”···노조 “부당 행정개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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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시가 노사 양측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8일 임단협 결렬 후 파업이 유보된 가운데 시가 직접 나서서 대전·부산 버스 협상 사례를 제시하며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시가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내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반발했다.시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시는 대전·부산처럼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인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12년 상여금, 휴가비 등을 기본급화하며 3.2%의 임금인상 효과를 냈다. 개편 후 별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3.75% 올려 총...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지침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이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 시점을 앞두고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무단으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1·2심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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