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엘리트 중심 정책…실패자 만드는 구조 고민은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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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교육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서울공화국’을 해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 한편 재원 마련이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따라붙었다.이 공약이 약속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만난 최성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공약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약속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문제만을 다룬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불평등 정책이 아닌 엘리트 중심 정책”이라며 “학생 절반을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의 실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나온 이후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이더라도 지지가 나왔다. 이유가 뭐라고...
우크라이나전쟁 휴전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자 미국 공화당에서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수의 공화당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러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지난달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대러 제재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에 30일 휴전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러시아에 이 전쟁을 명예롭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끝낼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그들은 (평화협상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판돈을 올리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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