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시민단체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환영···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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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는 ‘우회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별도 논평에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력 파병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대통령이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청해부대 강화 검토에 대해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며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후순위”라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복지와 재분배를 국정운영의 핵심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는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전검증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했다. 이전 대통령의 탄핵 직후였기에 광장의 시민들은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이 말에 안도했고, 그가 주도할 성평등 정책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측근 중, 여성에 대한 비하를 넘어 스승과 여중생 등을 향한 ‘패륜 언어’를 책으로 남긴 자가 행정관으로 앉았다. 비난이 일자, 소설이니 허구니 하며 패륜적 언사를 주워 담으려 했으나, 일단 피하고 보자는 그의 전략임을 모를 수는 없었다.
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을 고루 갖춘 당시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 행정관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사퇴 요구를 검토하겠다 했다. 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에 광장의 시민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니까’ 이 요구가 수용될 것으로 믿어 다시 안도했다. 무난히 장관이 된 그는 약속대로 청와대에 그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했는데, 뜻밖에도 결과는 행정관이 아닌 장관 교체였다. 다시 비난이 있자, 그 행정관은 잠시 청와대를 떠나는 제스처를 취하더니, 얼마 안 돼 승진해 복귀했다.
이때 시민들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성평등 정책 실행에 관한 태도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된다. 그것은 진보·보수, 여야 구분 없이 하나같이 성평등 정책담당 부처를 원칙 없이, 다만 ‘표밭’의 향방에 따라 가벼이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장 표가 아쉽지 않은 취임 직후에 여성혐오를 책으로 박제한 자를 측근에 앉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나, 한 표가 아쉬운 선거 직전에 급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반페미니스트 대통령’이나 성평등 정책에 있어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달랐겠는가.
그 ‘페미니스트 대통령’은 또 다른 구호 ‘사람이 먼저다’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대중화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초대 여가부 장관에게 교체 통보가 닿은 시점은, 지역의 시도와 함께 여가부가 주관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당일, 장관이 개회사를 마친 뒤였다. 이틀 뒤 그 장관은 참석자들 앞에서 ‘교체 예정’ 장관으로 폐회사를 해야 했다. 시종 의연했던 장관과 달리 해외 각지에서 온 수백명의 참석자들은 곤혹스러워했고, 성평등 부처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무례함에 경악했다. 그가 말한 ‘사람이 먼저다’ 역시 ‘페미니스트 대통령’만큼이나 표만 의식한 전략적 구호일 뿐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실천되지 않을 ‘빈말 정치’가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보의 실체임에도, 그 빈말도 흉내조차 못 내는 이른바 보수보다는 낫다고 해야 하나.
이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교체 결정 역시 현 정부의 여러 정책에 뜨악한 청년 여성에 대한 ‘환심책’이라는 것이 대체적 세평이다. 그게 아니라면 전문성과 인품 등 ‘드물게’ 호평받는 현 장관을 교체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경제포럼은 2007년 보고서에 “국가 경쟁력은 여성의 재능에 대한 육성과 활용 가능성 여부와 방법에 달렸다”고 썼다. 이보다 성평등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더 확실한 충고는 없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또 다른 빈말 정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성평등 부처 장관의 임면을 놓고 표 계산에 앞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임을 이제는 알아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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