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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소년범 전담 기관 추진…인력 늘리고 AI 예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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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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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의 3배에 달한다.
정부는 소년범만 전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두고 관리하기로 했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총 120명 증원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함께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 조사서와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뒤 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 범죄 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A 경감과 B 경위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한 시간이 지나도 출동 소식이 없자 재차 신고했다.
112상황실에서 이러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음주 의심 차량을 검거하지 못하면서 실제 음주 운전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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